법령 조감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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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감법 제5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전고법 2001.11.30 선고 2001누1145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법인세
   감사원법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

2. 대전고등법원 1998.07.03 선고 97구70 판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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